출구전략과 금리인상 시기를 분간못하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 '소신껏'이라는 미명아래 내린 국가정책결정을 일개 자연인으로 책임질 수 없다.

정책소신에 따른 출구전략 개시결정이 잘못되어 책임진다는 것이 고작 '이성태'라는 한 사람의 명예면 된다는 생각이라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발상이다. 이 세상에는 이성태 총재 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소신껏이란 의미는 참 무시무시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남들 의견 무시하는 '지멋대로의 정책결정'과 '소신있는 결정'은 구분하기 어렵다.

세계 각국에서 출구전략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얘기가 주류로 흐름은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조를 하잔 공감대형성을 위한 것이다. 제 잘났다고 설친다면 역공을 받을 수도 있다.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로서 소신껏 출구전략을 집행할 수 있지만 그 결정에 따르는 합당한 댓가도 치뤄야 한다. 그것이 어떤, 무슨 형태로 되돌아 올지는 아직 모른다.

이런 출구전략 개시결정에 따른 국가적인 책임을 이성태 총재 일인이 짊어지게 해도 된다는 발상은 무서운 일이다. 이래서 인사가 잘 이뤄져야 한다. 09-1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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