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08년 연말과 2009년 연초에 열린 정기,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은 패거리정치로 일관했다. 국회가 열린 동안은 각당을 대표하는 수뇌부들의 고함소리만이 들리던 시기였다. 각당의 수뇌부 목소리가 서로 높아지기에 소수당인 노동당과 선진당의 수뇌들의 소리가 상대적으로 커보였다. 수뇌들을 모아 보면 각당별로 두 세명이면 족하니 소수당인 선진당과 노동당에도 그 정도의 수뇌들은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가 디플레이션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한국국회에서는 싸움하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국민들에게 희망의 소리를 전해줘야 할, 국민을 대표한다는, 인사들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줬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한나라당과 대립된 법안이 국회의석수에 밀려 통과되려하자 저지시키려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았다. 무법천지였던 과거 동네깡패들의 무식한 논리이며 국민들 대다수의 뜻을 무시한 것이다.
이명박정권은 국민들을 힘으로 몰아붙여 강제적으로 빼앗은 독재정권이 아니다. 또, 한나라당은 정정당당히 민주당과 표를 겨뤄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은 대한민국 제 1당이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고, 민주당은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다. 민주당의 뜻에 따라 국정이 운영되는 것을 국민들은 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은 참여정부 실정으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 대통령을 배출시키지 못했고, 국회의원수도 반토막이 돼버린 국민의 심판을 받은 당인 것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민주당이 한나라당이 통과시키려는 경제, 민생법안을 힘으로 막으며 내세운 논리는 웃기게도 '국민의 뜻'이었다. 민주당이 몸싸움을 벌이며 법안통과를 저지하는 것은 여러모로 생각해 봐도 옳지 않은 일이다. 포투 생각에 민주당은 법안통과를 저지할 자격이 없으며, 힘을 내세울 명분도 갖추지 못한 당이다.
이명박정권이 국민들이 몰아준 힘으로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포투는 노무현전대통령의 참여정부시절에는 민주당을 지지했었다. 그 때는 사사건건 참여정부 가는 길을 가로 막았던 한나라당을 비판했었다. 또, 민주당도 여당시절 국정운영이 국회에 가로막혀 무산된 경험이 많다. 이에 민주당이 한라당에 보복을 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가만 보면 대한민국은 힘들지 않았던 시절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참여정부시절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할 때는 국민들은 가격이 높아 집장만이 어렵다고 아우성이었고, 아파트 가격이 급락한 지금은 집장만할 돈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참여정부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 서민들의 집장만이 어렵다며 아파트가격을 끌어내리기 위해 별별 정책을 다 썼다. 그런데,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 놓은 부동산규제정책이 경기가 후퇴한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다. 참여정부가 그 당시의 실정에 맞게 법을 뜯어 고쳤듯이, 경기불황기에 맞지 않은 법을 이명박정권이 뜯어 고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를 민주당이 힘으로 막으며 국민을 앞세우는 것은 옳지 않은 짓이다. 민주당이 보기에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규제철폐가 아니라도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건 민주당이 대통령을 배출시키고,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 맘껏, 소신껏 국정운영하면 될 일이다.
괜히 한나라당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며 국민들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받고자 하는, 겉으로는 점잖아 보이는, 민주당 수뇌부들의 얼굴을 보면 웃음만 나온다. 결코 그런 어이없는 응석을 보며 민주당이 잘했다며 한 표 던져줄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경제회생에 한시가 아쉬운 판에 민주당때문에 지체된 시간이 여러 달이다. 민주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지는 않더라도 장애물은 되지 말아야 한다.
이번 4.29 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한 번 보자. 과연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은지, 질책하는 국민들이 많은지 한 번 지켜보자는 거다.
국회의원 의원 수가 많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한나라당 아니 이병박 대통령 마음대로 나라 운영이 되서는 안 되겠죠. 민주당이 바짓가랑이를 붙들어서 이렇게 됬다고 보기에는 이명박대통령이 너무나 국정운영을 못했습니다. 진보,좌파인 저가 봐도 너무 한나라당이 친박계와 친이계간의 분열로 인해 쓸떼없는 곳에 힘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친박과의 상생만 있었으면, 민주당이 법안을 방해할 빌미를 줄 수 있었을 까요? 친박과의 타협도 못하는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의문스럽네요.
민주당은.. 언급할 가치가 있는 정당인가요? 반한나라당인 저로써는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나 진보신당, 민노당 같은 당을 지지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그 쪽도 답이 없기는 마찬가지이죠. 이래저래 답이 없으니.. 반대급부만을 외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른바 선명야당이라는 것이겠죠. 양당모두 이러한 반대정치가 아니라 대안정치를 이룩하자면, 많은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보궐자체로만 보면, 민주당의 심판보다는 한나라당의 심판이 될 것 같습니다. 부평을, 울산북, 경주에서 패배한다면 치명타가 크겠죠. 물론 이런 재보선 따위에 아랑곳할 이명박대통령이 아닙니다만..ㅋ
대통령이 되었고, 한나라당이 여당이 되었다면 어느 정도는 맘껏 국정운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이 막중하기에 국민들이 하루 쉬면서까지 투표하는 것일 겁니다.
사사건건 무조건 반대만 일삼는 민주당은 문제가 많습니다.
몰지각한 국민이 뽑은 몰지각한 당과 대통령입니다...나라꼴도 몰지각하게 돌아갈 뿐 입니다.
한날당과 MB정권은...환율상승과 물가폭등 쇠고기문제, 대운하 등등 서민 등꼴 빼먹고, 기업에 몰아주기 만 일삼고 있으니 어떤 멍청이라도 노무현정부 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노무현이 부동산값 못잡고, 행정도시 무분별하게 추진해서...엉망된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MB정권은 그정도가 심합니다...대국민 말살정책만 일삼고 있으니...
몰지각한 국민이 뽑은 몰지각한 당과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힘없는 서민...일 뿐..입니다.
이명박정부에 기대가 많으셨나 봅니다.
실망스러운 부분이 좀 있지만, 그래도 계속 믿고 지지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음... 포투님은 사사건건 반대만을 일삼는 민주당이 옳지 않게 보이시나 보군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일간지 지면을 장식한 꼴사나운 모습들을 보자면 사실 그런 반응이 하등 이상할 것이 없지요. 그렇다고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대신할 만한 대안세력이냐 하면 그것도 좀 고개가 갸우뚱 합니다. 몇몇 인물 외에는 그닥 신뢰가 가지 않지요. 게다가 김민석 같은 근본이 잘못된 인물도 있어 저도 그닥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를 하는 행위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들이 무얼 반대하는지를 보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군요. 가령 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보자면 "그래 이정도면 민주당이 반대할 만도 하군.." 하는게 상식적인 판단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대해서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보를 독점한 채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지시에 순응하기를 바란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강호순 사건을 활용해서 용산 참사와 관련된 여론을 희석시키라는 내용의 e-mail 유출 사건이 있었지요. 과연 어느 행정관이 그정도 비중있는 메일을 자기 소신을 가지고 썼을까요. 도마뱀 꼬리 잘라내듯 한 명 잘라버리는 선으로 끝내고도 별 탈 없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많이 답답했습니다.
아무튼 그 외에도 이 정권 들어서서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권력 사유화'라는 말이 괜한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생각보다 똑똑하고 시비 구분은 제대로 한다고 봅니다. 조중동의 전폭적인 지원과 비호 아래에서도 왜 이명박의 지지율이 바닥을 기는지(사실 20~30% 오가는 정도면 하한선 아닐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대책없는 반대를 싫어하며, 구심점은 흔들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밥도 죽도 안될테니 말입니다.
포투님의 글을 즐겨읽는 한 사람으로서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라는 차원에서 글 남겨봤습니다. 잠시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칠께요.
한국 사람들 가만히 보면 효과와 효율을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를 빨리 해내는 것(즉 효율적인 것)과 목표한 바를 달성하는 것(효과적인 것)은 분명 다른 이야기 입니다. 만약 한 집단의 전체 구성원이 동일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일사분란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한다면 눈부신 속도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엉뚱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빨리 깨닫게 될 뿐이겠죠.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은 구심점을 흔들자는게 아닙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거지요. 한국정도 되면 이미 다양한 의견과 이해를 가진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수렴할 의견이 있으면 귀담아 듣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진행을 해야죠. 덮어놓고 속전속결하는 것은 비극을 빨리 확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여러 법안에 대한 최적읜 대안은, 저의 소견이지만, 그냥 그걸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쁜짓에 대한 최적의 대안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생각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말부터 국회가 파행으로 흐른 가장 큰 이유는 미디어법안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여러가지 법안들도 있었지만 뭐니뭐니해도 가장 중요하고 첨예하게 대립한건
미디어법이었죠.
한나라당은 방송을 일자리 창출과 공익적인 측면이 아닌 산업적인 측면만을 생각해
민영화하자는 입장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데도 말이죠..
물론 국회예산처인가 하는곳 조사에서도 일자리 창출효과가 없다고 했는데도 말이죠.
포투님이 보기에 미디어법안이 한나라당 말대로 순수하게 방송분야를 발전시키기위해서
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MBC등을 보수언론과 재벌에게 주어 방송을 길들이기 위해서라고
보십니까?
국회를 몇개월간 파행과 몸싸움판으로 만들어야 했을정도로 방송분야 민영화가 시급한
일이었을까요? 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중간에 말이죠..
포투님이 산업분야쪽을 잘 아시는것 같으니까 물어보겠는데요..
미디어법안이 통과된다고 정부여당이 말하는 것처럼 몇만명의 일자리가 생기나요?
방송분야의 유일한 수입원인 광고물량은 똑 같을텐데 수만명의 새로 뽑힌 직원들
급여는 어디서 나오나요?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에 경제부양효과가 거의 없는 미디어법안에 올인해서 모아니면
도식으로 국정운영하는게 정상인가요?
마지막으로 장자연리스트에 국내 유력 일간지 대표일가 몇명이 올라가 있던데..
그 리스트의 진실유무를 떠나서 장자연씨 자살사건을 축소보도하기 바쁜 해당신문사의
기사를 보고 있자면 왜 조중동이 방송까지 장악하면 안되는지 알것 같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의원께서 기업의 방송사지분제한은 줄일수 있지만 신문의 방송사지분은
20%에서 조금도 줄일수 없다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방송사를 어떻게든 조중동에게 주겠다는 뜻인데..
여당과 야당간의 가장 첨예한 갈등문제인 미디어법안에 대한 님의 의견을
최대한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미디어법안이 여야 대립되는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언제라도 항상 그렇습니다. 여야가 바뀌면 공수가 뒤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디어법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법안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기마련입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힘없어 보이는 야당쪽 의견이 좋게 여론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힘동원은 야당의 전유물로 변한 세상입니다.
미디어법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꼭 안될 일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포투님. 평소 정보통신 분야에 관한한 비교적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글을 남기셨는데, 정치적인 이슈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군요. 뭐, 말꼬리를 잡기는 싫지만 위에서 하신 말씀은 좀 아니다 싶어요.
"순기능과 역기능..", "미디어 법안을 긍정적으로.."
결국 애초에 미디어법안을 객관적으로 볼 의사가 없었다고 밖에 볼수가 없네요. 누구든 기본적인 성향이란게 있기 마련이고 마찬가지로 저 역시 다른 사람의 정치적 성향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닌건 아니잖습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 관련 법안을 성토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냥 눈을 감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제가 곡해하는 걸까요.
비록 많지 않은 세월 살아왔지만 적어도 제가 가진 상식으로 판단하건데, 한나라당/이명박 대통령이 추진중인 미디어법안이나 4대강 정비 사업 같은 것들은 실리도 명분도 없고 속내가 뻔히 보이는 수작으로밖에 보이질 않는군요.
p.s. 저는 대학 입학 전까지 경상도에서 자란 토박이 경상도 촌놈입니다. 서울 오기 전까지는 신문도 조중동 외에는 읽지 않았었구요. (물론 지금은 종이쓰레기 정도로 밖에는 생각하지 않지만.. --;) 혹시라도 지역색이 의심 받을까 싶어 말씀을 드려요.
흠...
"미디어법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대목이군요..
포투님.. 글 잘 읽었습니다.
님의 말씀대로 물리적인 힘동원은 소수야당의 전유물이 된지 오래입니다.
문제는 거대여당이 숫자의 힘만으로 법안을 밀어 붙일때 그럼 뭘로 그것을 견제할수 있나요?
예를 들어 이번 추경을 29조원을 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무리해서라도 경기를 살리겠다고
50조!! 100조!! 추경을 한다고 나선다면 뭘로 막을수 있나요?
건설경기로 일용직 근로자들을 늘리기위해 여당이 국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대운하법을
만들어 국토 한복판에 대운하를 판다고 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야당이 몸싸움을 해서라도 국민들의 반대의사를 여당에 전달해야 할까요?
아니면 작년 촛불처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반대의사를 표시해야 할까요?
정부여당이 국민들의 반대에도 무릎쓰고 과반수가 넘는 의석만을 믿고
독단적으로 법안처리를 강행할때 야당의 몸싸움이나 국민들의 촛불과
같은 의사표출말고 뭘로 막을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님의 글을 읽으니 이 두가지 방법 모두 반대하셔서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몇년후 지금의 야당이 다수당이된다고 가정하고 님과 국민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정부여당이 독단적으로 법안처리를 한다고 가정할때 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 법안을
막기를 원하시나요?
거두절미하고 지금의 경제위기중에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있는 미디어법을 님의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이유 몇가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적인 측면은 별 효과가 없다는걸로 국회예산처 조사에서
나왔으므로 그 내용은 빼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경을 30조를 하건, 50조를 하건 지금(경기침체)은 정부를 믿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대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정부가 책임을 지고 한다는데 지지를 못해줄 망정 막을 필요 없습니다. 막아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반의석을 넘는 다수당이란 이유로, 경제살리기에 올인하는 정부라는 이유만으로 건건마다 물고 늘어지면 이도저도 될 일이 없습니다. 정부여당이 독단적으로 법안처리를 한다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촛불로 맞서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그렇게 못된 짓을 벌이려 든다고 생각하지 않기때문입니다. 단지 성향이 좀 다를 뿐입니다. 추진하는 방식이 좀 다르고 말입니다.
그것은 이미 국민투표에서 이명박 대선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고 한나라당에게 다반의석수이 넘는 여당으로 만들어 주었을 때 예견이 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참여정부에 실망했던 국민의 뜻이었습니다. 그럼 믿어야 합니다. 아직 정권초기입니다. 뭘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보여줘야 할 일이 많다는 생각입니다. 뭘 하나 좀 믿고 지켜보자는 얘기입니다.
미디어법이 뭐가 문제입니까? 신문 방송 겸업허용, 대기업 참여, 민영에 힘실어주기 중 뭐가 문제입니까? 부족한 미비점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일입니다. 미리 걱정할 필요없습니다. 뭐든지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대로가 이상적인 것은 아닐 겁니다. 변화를 무서워하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아하...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누구든 말로써 서로의 생각을 풀어나가다 보면 궁극적인 차이점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을꺼라 믿어왔거든요. 위에서 두 분 나누신 말씀들 읽으면서 왜 포투님이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판단하듯 하는 말에 기분이 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디까지나 선의를 가지고 하는 말임을 이해해 주셔요)
포투님은 불신하지 않는 분인 것 같아요. 비꼬는 게 아니라 진심입니다. "신문 방송 겸업허용, 대기업 참여, 민영에 힘실어주기.." 등의 방안이 치명적인 부자용 없이 본래의 올바른 취지대로 운영이 될 꺼라고 믿으시는 것 같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에 '이면에 깔린 저의' 같은 것이 없을꺼라 믿으시는 것 같아요. 더불어,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 모두 약간의 실수나 착오는 있을지라도 대한민국을 번영시키기 위해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집단/지도자라고 믿고 계시는 것 같아요.(물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짐작컨데, 아마도 바로 그 부분이 저를 비롯한 몇몇 분들과 포투님 견해의 궁극적 차이가 아닐까 싶군요.
저요? 물론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디어법안도, 여기에서 나눈 소재는 아니지만, 4대강 살리기 정책도 짐작컨데 포투님이 바라고 기대했을 법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겁니다. 한나라당은, 애초에 그들의 태생이 그러했고, 지금껏 보여준 행태 역시 그랬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들은 결코 '우리'를 위하지 않습니다.
불신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좀 더 믿고 싶은 의지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같다면 세상이 재미없을 것입니다. 덕분에 평소 관심밖에 두려 했던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믿으려고 해도, 거짓말만 하고, 국민 때려 잡고 있으니, 못믿겠다는 것이죠...
나라 망치고, 자영업자 다 망하게 하고, 환율 저꼬라지 말들어 놓고,
대운하에, 부동산 세제..다풀고...서민 등꼴이나 빼먹으니...어찌 태평하게 믿을수가 있나요...
서서히 목을 조이면서 죽여가는 당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IMF보다 더어려워 지고 있는 시점에서...참 태평하다는 생각 입니다...
국민투표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시키고, 한나라당에게 다반의석수를 여당을 만들어 주어서.
막을 방도가 없으니...참.기가 막힌 노릇입니다...뭔가 정책적으로...못하면...
다 때려 잡는 법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그런것이 없으니
지들 마음대로 하게 되고...힘없는 국민은...갈아버려도 시원찬은 사람을 믿어야하니..답답한 노릇입니다.
앞으로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잘해서 살기좋은 나라가 되어야 할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그래도 민주당을 믿을 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서로 부딪칠 수 있습니다. 이는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란 생각입니다.
포투님..
나중에 혹시라도 민주당이 다수여당이 되어 포투님이나 국민들의 의사와
정반대의 일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더라도 그때도 지금처럼 꼭 지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말씀대로라면 한나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추진력있게 해 나가기 위해서 흔들면
안된다는 입장으로 여겨지므로 나중에 어느 당이 정권을 잡아도 지금처럼 무조건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디어법의 경우 부족한 미비점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된다는 하셨는데..
그 운영의 묘를 살리는 곳이 한나라당이나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이 다수인 방송위원회라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재벌이나 보수신문이 운영하는 방송사를 허가취소등의
강력한 방송제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그런데 님의 말씀대로 추후 운영의 묘가 만능통치약이 될수 있다면 왜 미국정부는
운영의 묘를 못 살려 월가의 탐욕을 못 막아 결국 수조달러의 공적자금과 함께
세계경제를 위기에 빠지게 했나요?
미국정부도 처음 월가 금융기관에 파생상품을 허가할때 나중에 운영의 묘를 살리면
충분히 월가를 통제할수 있을거라 생각했을겁니다.
일을 벌여놓고 나중에 잘 관리하면 되지 식의 정책결정이 결국 지금의 경제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재벌과 보수언론에 방송사를 주고 나중에 잘 관리하면 문제없을꺼라고 믿고 계신다면
정말 순진한 생각을 하고 계신겁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 과거 6년전에 참여정부가 아닌 이명박정부가 들었다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시장논리에 부동산시장을 맡겨 감정가의
80~90%씩 대출을 허용했을 겁니다.
그리고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위험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면 미리 걱정할 필요없고
추후에 운영의 묘를 살려 위기전에 통제가 가능하다고 설득했을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경제위기가 터졌다고 가정해보시죠.
참여정부때 40~60% 대출로 억제해도 지금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말이 있는데
만약 이명박정부가 집권해 80~90%가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지금 은행에
수십조~수백조의 혈세가 쏟아부어야 했을겁니다.
이 가상이 전혀 근거 없는 거라고 하실수 있나요?
왜냐하면 당시 참여정부때는 전세계 그 누구도 지금의 경제위기가 닥치리라고 예상을
못했고 이런 상황에서 참여정부가 아닌 이명박정부가 들어섰다면 부동산시장 규제완화로
지금의 위기는 상대적으로 더욱 더 커졌을겁니다.
제말의 요점은 사후 운영의 묘란게 정말 있다면 흔히 말하는 여론을 듣기 위한 공청회라는게
필요없고 이 세상 모든 정책을 반대할 필요가없을겁니다.
왜 정책 시행전에 반대하겠습니까? 정책 시행후 잘 관리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미디어법을 긍정적으로 찬성하신다면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변화를
두려워하지말고 미리 걱정할 필요없다고만 하는 답변을 주시니 좀 당황스럽네요.
그냥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하는거라서 이유없이 지지하시는건가요?
미리 짐작으로 그럴 것이다 해서 반대한다면 추진될 일이 하나도 없을겁니다. 대책없는 반대가 싫습니다. 그리고, 시대와 동떨어진 현상유지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한나라당을 무조건 지지하냐 물으신다면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안없이 반대만 일삼는 민주당을 무척 싫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습니다.
대책없이..!! GGGGG네요 -_-
대책은 정책을 입안하는 쪽에서 내는게 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꾸로 생각하면....정책을 펴시는 쪽에서 추후에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때 대책이나 방책을
세워서 추진해야지...무턱대고 하는것도 그닥 좋아 보이지않습니다.
대책은 정책을 입안하는 쪽에서라는 것은 대책을 제시 못하는 민주당의 억지논리입니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밥상을 엎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대책없는 반대가 싫어 정책을 실행하면서 아무런
사후대책도 없는 정책 실행을 지지하신다니 할말이 없네요.
그런데 미디어법을 지지하시는 이유가 단지 대책없이 반대하는 민주당이
싫어서인가요?
미디어법을 꼭 개정해야 하는 이유를 물었는데
포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그거말고 미디어법을 지지하시는
이유가 없어보여서 하는 말입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정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강력히 추진하는 미디어법을 지지하시는 이유를 질문드렸더니
다른 이유는 없고..
반대할 이유가 없어서라고 하시니..
포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포투님이 이유없이 반대만해서 싫다는 민주당과 포투님과
뭐가 차이가 있나요?
이유없이 반대하는 민주당이나 반대할 이유가 없어 찬성한다는
포투님이나 다를바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유를 물음에 꼭 답할 이유 없습니다.
미디어법 같은건 아무리 봐도 그냥 서로간의 정치 논쟁일뿐 알맹이는 없는데 사람들은 왜 그런데에만 낚여서...하이닉스나 대우차 같은 처리 방식을 보면 저는 죽을때까지도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반대말고도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쯧쯧..
ip주소를 막아 글을 못쓰게 하는 행동들이 명박이랑
많이 닮으셨네요.
미디어법과 관련해 왜 지지하시는게 그 이유를 물으니 답하실 말씀이 없으셨나요?
다른 누리꾼들의 글들도 본인의 의사에 반대하면 ip주소를 막아 글을 올리는걸
막으시겠죠?
가끔씩 컴퓨터를 바꿔가며 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많은분??? 개인블러그에와서 개인생각을 어쩌라고??
본인블러그 한번 만들어보삼.
포투님도 누구를 위해 그렇게 블로그에서까지 열심히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지지를 하시는건가요?
포투님은 블로그에서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해도 되고 방문하는 누리꾼들이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면 안되고 마음에 안들면 ip주소를 막는게 올바른건가요?
작년에 촛불관련 내용을 썼을때 왠만하면은 말안할려고 피했는데 계속된 정치적 발언에 얘기를 안할수가 없네요.
본인이 원하는 말만 하고 싶고 누리꾼들의 반대발언을 듣는게 불편하다면
괜히 ip주소를 막는등의 고생은 하지 마시고 글쓰기 기능을 없애 버리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치적인 발언을 자제하시던지요.
그렇지 않나요?
정치적인 발언수위를 높이고 싶은 의욕을 생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발언 자제여부는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합니다. 또, 어떤이님도 하실 말씀은 포투블로그에서 제한적이지만 다 하시고 계십니다. IP 막는 문제는 불편하시겠지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민주당의 힘이 참 대단합니다.
아직은 민주당의 심판이니 한나라당의 심판이니 하며 벌써부터 이렇게 정하는것은 참 웃긴것 같군요.
글들을 보니 제가 할말들은 위에 분들이 다 쓰셨네요.
그런데 말이죠.
술한잔 하면서 정치이야기를 할때보면 민주당지지자와 다른 정당 지지자와 이야기 할때는
갑론을박 하면서 이야기가 잘 되는데, 한나라당지지끼리 이야기 할때보면 진전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이야기가 잘 안되는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진전이 없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부족한 탓일 겁니다.
민주당은 무슨 낮으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나는 4대강 개발에 반대하는 인간들 참 안돼 보이더군요.
반대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별 시덥지 않은 소리나 해대고.
가뭄에 땅이 말라 식수가 없는데 그런 생각은 안하고 순 정치적으로 몰고가고 참 추접스러운 인간들도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그것이 우리 역사를 얼마나 발목을 잡았습니까.
반대가 일이 되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반대 말고 다른 할 일을 찾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