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URTWO 포투가 사는 세상

정통부가 후발 이동통신사업자 LG텔레콤(LGT) 누르기에 나섰다.

010으로의 번호이동, 단일화가 생긴 배경을 살펴보면, 그것은 후발 이동통신사 KTF, LGT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 강력한 011을 견제하려고 나왔던 정책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도리어 LGT가 리비전A를 도입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유리한, 기존 고객의 019 번호를 그대로 이용하게 하려는 사업에 정통부가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통부가 규제하는 정책이 많고도 많아서 헷갈리는 모양인데, 아무리 봐도 정책의 기본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정통부가 망내할인을 금지시킨 것은 SKT의 가입자 기반이 공고해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SKT가 망내 통화요금 할인을 하게 되면 SKT 가입자는 요지부동일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SKT의 망내할인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후발사업자인 KTF, LGT의 가입자도 SKT로의 서비스 전환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정통부는 그동안 행해 왔던 모든 정책을 되돌이고 있는 것이다. 단 한가지 이동통화 요금인하를 위해서다. 이것은 정통부가 앞으로 SKT를 독점사업자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정통부의 이동통신 요금인하 최우선 정책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다음 정권이 정해지고 정책의 변화추이를 살펴야지만 투자를 하건, 무슨 일이든 벌이든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정권말기에 나타나는 레임덕(lame duck) 현상인 것이다.  정통부가 현시점은 정권말기라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말기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님 다음 정권에서도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아님 말기 정권의 압력을 받아서? 설마 국민을 위해서?

잠시 잊고 있었는데, 정통부의 대국민 홍보 차원으로 볼 수도 있겠다. 참 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