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URTWO 포투가 사는 세상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지 이제 한 달이 되었다. 이명박정부(MB정부)가 내세우는 공약중에 두드러지는 공약은 한반도 대운하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친 기업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 두 번째이며, 쓸데없이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줄이는 정부가 세 번째이다.

MB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은 세 번째이고, MB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은 규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일거리를 없애야 한다는 것에 기초한다고 본다. 아무래도 규제에는 일손을 필요로 하게 되고 공무원 자리가 있는 한 규제를 없애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르게는 규제를 없애면 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필요없으니 그 수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MB정부 인수위가 가동되면서 대불공단의 전봇대를 뽑아져 나갔으며, 건설교통부는 지방 주택투기지역과 과열지구를 모두 해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동안 물러나는 정부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 한 달 만에 상식(常識)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야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변하고 있다고 보겠다.

당연히 규제가 하나, 둘 없어져가면 공무원들의 할 일이 줄어들게 된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 인력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뉴스는 자주 듣는 뉴스 중 하나이다. 규제를 풀어 할 일이 없어지게 되는 공무원을 할 일이 많은 부서로 재배치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될 수 없다, 효율적인 정부로 한걸음 나아가는 시작이 되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MB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앞으로 야당이 될 기존 여당의 반발이 심한 듯 보인다. 기존 여당의 실정에 의해 정권을 잃었으면 그 이유에 대해 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 MB정부의 시작이 될 정부조직개편안을 반대하는 것을 보면 자기반성도 없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무조건 반대라는 식의 정치논리를 들이대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야당의 반대로 또는 물러나는 대통령에 의해 MB정권의 시작이 순탄치 않다면 앞으로 야당은 그 댓가를 톡톡히 치루게 될 것이다. 일본식의 정당구조로 변하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자신할 수 있단 말인가? 그 또한 대한민국의 정치 흐름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대한민국 정치는 여태껏 대한민국 발전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해 왔던 것는 사실이다.

MB정부 들어서는 경쟁력있는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하는 바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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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IPTV법안 본회의 상정 연기, 소속 국회위원들이 궁금하여
그래도, 대통령으로 이명박을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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