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URTWO 포투가 사는 세상

짝퉁아파트 사상 첫 디자인 소송
짝퉁 아파트 디자인 저작권 침해 첫 소송

짝퉁아파트라 ?

법원이 양평군 강상면에 현대성우건설이 짓고 있는 아파트가 e-편한세상 외관디자인을 불법도용했다고 대림산업 측 의견을 받아들이면 아파트 공사가 중단된다?

양평 현대성우아파트 공사가 중지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참 재미있게 생겼다. 그냥 재미있게 소송경과를 관전하면 좋으련만, 포투도 해당 짝퉁아파트 논란의 정점에 있는 현대성우아파트 계약자이니 이해당사자가 되는 셈이다. 그러니, 재미가 더해지겠다.

현대성우건설의 반응(단순 시공사일 뿐이라는)을 보면 아파트 외관디자인을 불법도용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법원은 아파트 공사를 정지시키는 게 옳아 보인다. 그럼 불법도용을 한 댓가로 벌금이니 뭐니 시행사나 시공사가 민사상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아파트 외관을 불법도용한 그들 회사의 몫이라고 볼 수 있다.

포투의 관심 포인트는 짝퉁아파트를 계약한 계약자에게도 책임이 전가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대림건설의 e-편한세상의 아파트 외관과 현대성우아파트의 외관의 비슷함을 계약하기 전에 살펴서 불법도용에 의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스스로 판단했어야 옳았다고 할 수 있을까?

세상에 아파트 외관까지 세심히 살피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다. 그래, 몰라서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친다면 어떤 피해를 보아야 하나? 아파트 공사 중단으로 인한 입주지연 뿐인가? 입주지연될 기간이 중요하겠는데, 다시 아파트 외관을 디자인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릴건가? 그리고, 시행사 또는 시공사의 불법도용으로 인한 귀책사유로 인한 입주지연에 따른 중도금 대출이자는 어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하나? 입주지연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나?

물음표가 많아진다. 소송진행추이에 따라 물음표가 하나, 둘 씩 없어지겠지 싶다. 미리 알아봐야 머리만 아플 뿐이니 말이다.

현대아산, 호텔형 콘도 신축공사 수주

양평군 강하면에 짓는다는 현대아산의 휴양콘도의 공사기간이 2010년 4월까지 라고 하여 현대성우 입주예정일 보다 한 달 전에 끝나게 되어 좋아하고 있을 즈음 짝퉁아파트 뉴스를 보았다. 이래서 세상사는 재미가 있는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