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누구 뭐라해도 대한민국 최고의 IT기업이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다. 그런데 정부는 삼성전자를 타깃으로 한 규제로 글로벌 기업경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나, 빠져나갈 길도 같이 열어 주어야 한다.
식당의 대물림에 대해서는 참 관대하다 못해 환호하면서, 유독 기업의 대물림에 대해서는 색안경을 쓰고 바라본다.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대기업의 후손이 노력없이 가진다는 것에 대한 부러움, 시샘이라고 쳐도 정도가 지나치다.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건 다른 문제다. 정부의 역활이 기업경영의 발목을 잡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된다. 규제도 필요하지만 해결책도 같이 내놓아야 한다. 몇몇이 앉아서 어설프게 만들어 놓은 잣대을 가지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하는 건 옳지 못하다. 아무리 그래도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고, 대한민국의 경제의 축을 지탱하고 있는 기업이다. 빠져나갈 수 있는 길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을 삼성전자가 자초한 부분도 물론 크다. 기업규모는 엄청 키워 놓고, 기업경영을 들여다보면 영 글로벌 기업의 위상에 맞지 않아 비판을 허다하게 받는 기업도 삼성전자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목표는 삼성전자를 주인없는 기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마도 삼성전자가 정부의 의도대로 주인없는 회사가 된다면 세계의 반도체, 휴대폰, 가전, 디스플레이 등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주인없는 기업인 하이닉스, 포스코가 잘 나간다고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주인없는 기업은 멀리, 크게 가지 못한다. 인간이라는 속성상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구호는 많은데 어떤 이가 기업규제를 산더미 같이 만들어 놓았는지, 그는 또 누구인지, 어이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자는 누구인지 좀 알고 싶다.
정부가 삼성전자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스스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관련 규제를 풀것은 풀고, 새로운 자세로 시작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에게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차원에서 기업규제에 대해 재검토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