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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뉴스를 전자신문에서 접했다. 낙후된 인터넷 인프라라니?

<낙후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 수출 발목 잡는다 전자신문에서>

인터넷 인프라가 낙후되었다는 뉴스 제목을 보고는 잘못된 기사이겠거니 했다. 그러나, 읽어보니 정말로 멍청한 정통부, KT, 대한민국이지 않은가? 혹시 또 국회의원들이 발목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다.

어쨋거나 참 창피한 일이다. 인터넷 강국이라고 자랑하던 대한민국 정부, 정통부, KT가 낙후된 인터넷 인프라때문에 국내 인터넷 기업들의 해외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니, 참 우수운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판도라TV도 일본에 서버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 있는지 알수가 없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인터넷 인프라라면 이건 전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지 않겠는가 싶다. 민간 기업들이 부족한 국제 회선 대역폭을 늘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국민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정부가 할 일인 것은 자명(自明)한 것이다.

국제 인터넷 회선망이 한계가 있다면 케이블을 서해 넘어 중국과 연결시키던지, 동해를 거쳐 일본과 연결시키던지 해야 할 것이다. 하긴 이런 큰 일을 공기업도 아닌 KT가 나서려고 하지도 않을 것은 뻔하다. 이제는 공기업이 아니라고 한국프로야구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KT이니, KT에게 기대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인 것이다.

대한민국 인터넷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서 "대한민국에는 해외로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나라로 왔다."라고 할텐데 낯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MB정부가 시작되서는 이런 멍청하고 어이없는 뉴스를 보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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