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2분기 대한민국 경제성장이 4.9%로 크게 성장했다고 좋아라 한다. 정부 스스로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인플레이션을 감안하는 성장률)을 4%로 선언해 놓은 결과다.
말 그대로 경제 목표수치를 한껏 낮추어 놓고, 이런 좋지 않은 경제환경에서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기에 이만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 이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기업규제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지면 풀리질 않는다. 규제를 해야만 했던 그 때의 환경과 많이 달라졌음에도 아랑곳없다. 이 기업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보이면, 그 기업규제로 목소리를 높여 왔던 공무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없던 일이 되곤 한다. 규제라는 것은 인력이 필요하게 되어 해당 공무원의 충원을 부르고, 규제철폐는 규제를 위해 충원된 공무원들의 방해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최근에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고 정부가 생색을 내고 있다. 하지만 왜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기 싫다는데, 지방으로 내려가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지방으로 내려가 받는 혜택보다는
수도권에 자리잡는 것이 기업의 성장에 유리하다는데, 그리 생색을 내봤자 결국 내려갈 기업은 없다는데도 대 국민 립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 또한 공무원들이 열심히 기업을 배려한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겠지만, 이로인해 공무원들의 일자리가 또 늘어나게 될 것이다. 또, 쓸데없이 일을 만들고 세금을 축내는 공무원의 수만 늘리는 것이다.
외자유치를 그리도 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국내에 수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기업의 투자는 가로막고 있으면서,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기업을 위하는 척한다. 평범한 사람이면 도저이 할 수없는 행동이다. 아마도 공무원이니 할 수 있는 행동이지 싶다.
최근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률을 한번 들여다 보면 위기감이 들지 않느냐고 묻고 싶다. 아니 공무원들은 그런데에는 관심이 없겠지 싶다 하면서도 울분이 차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도대체 그 많은 기업규제로 대한민국이 7%대의 경제성장을 할 수 있으리라 보는가? 공무원들이 경제성장률 7% 목표가 도저히 세울 수 없는 목표라고 한다면, 그 목표를 세우고 추진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다. 또 다시 공무원 증원이 아니라, 교체가 되었으면 싶다.
IMF 올해.내년 세계경제성장률 5.2%로 올려(종합) 연합뉴스 보기
2분기 GDP 전분기 대비 성장률 사상최고 디지털타임스 뉴스 보기
"美 경제 완만한 성장세"-베이지북 머니투데이 뉴스 보기
‘실종성장률’ 2%… 전문가들 “최소 6%대 잠재력 있는데…” 동아일보 뉴스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