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장면을 이륜차로 배달하면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서는 머리가 휙휙 잘도 돌아가는 잘난 공무원들이다.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시민들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있다. 조례를 만들 때 시민들의 여론을 참조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과태료를 부과할테니 지키라고 한다. 시민의 이익, 편의 등을 위해 열심히 일해달라고 뽑아줬더니만 엉뚱한 조례를 만들어 신경쓰이게 한다.
최소한의 규제로 질서를 잡을려고 해야지, 세세한 조건들을 모두 명시하여 그 틀안에서 시민들이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발상은 유치하기 그지 없다.
누구라도 그런 것은 잘할 수 있다. 규제를 만드는 일도 알고 보면 참 재미있는 일이다. 사람 위에 서 있다는 쾌감도 느낄수 있을 것 같고, 만들어낸 규제에 따라 조심해하는 국민들을 보면서 우월감을 느낄 수 있을 것도 같다.
서비스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많은 틀을 만들어 규제만 한다면 모든게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규제를 남발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볼 수 있다.
참 세상 피곤하게 한다. 별 것도 아닌것을 가지고 신경쓰게 하고 말이다. 하긴 그게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주특기이니 이해하려고 해야 하나 모르겠다. 열심히 일하라고 뽑아놨더니 일하는 척하면서 잘도 즐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