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URTWO 포투가 사는 세상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대한민국 정부 방침이 있었다. 일국(一國)의 정부가 양도세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국민들에게 발표한 것이다. 그런데,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이 당정(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반대) 불협화음으로 무산되려하자 공무원들이 슬그머니 헌법을 내세워 모면(謀免)하려 하고 있다.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이익에 해당하며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다"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이익이란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대한민국 정부의 대통령을 비롯해 장관들이나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한 말을 믿은 국민들이 멍청한 것이란 말이나 같은 것이다. 또, 앞으로 정부가 하는 말을 믿지 말라는 메시지인 것이다. 뭐 이런 양아치 정부가 있나 싶다.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공무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셈이다. 사기라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남을 해하는 짓이라 본다면, 이번 양도세 감면무산 건은 자신들에게 사적으로 득이 되지도 않으면서 국민들을 속인 짓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멍청한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어간다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사기죄가 맞으려나? 거짓유포죄(?)에 해당하려나? 미네르바가 무슨 죄였더라? 미네르바가 유포한 거짓말과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유포한 거짓말이 뭐가 어떻게 다른가? 미네르바는 거짓말을 했다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거짓말을 해서 국민들에게 손해를 입힌 해당 공무원들을 법정에 서게 할 수 있는 장치는 있나? 이번 건으로 손해를 본 국민들이 연대해 공무원들을 고소(告訴)해서 법정에 세우면 되나?

정부를 대표하는 공무원이라면 국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도 헌법 뒤로 숨으려는 헷(헛)짓은 없어야 한다.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앞으로 추진할 정책발표를 하고 이를 믿은 국민들이 손해보게 생겼는데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이익이라니, 그래서 정부도 어쩔 수 없다니 이런 논리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어느 머리에서 나온 발상인지 재미있다고 해야 할지, 불쌍하다고 해야 할지 분간하기도 어렵다.

이번 양도세감면조치를 믿은 국민들의 손해가 어느정도인지 헤아리는 것이 우선이란 생각이다. 그리고, 설사 헌법상에 보호되지 않는 이익이라 해도, 국민들의 이익에 반하도록 값싸게 입을 놀린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공무원들의 말을 믿고 실행에 옮겨 손해를 보게 된 국민들을 구제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무슨 이유로 국민들에게 속인 결과를 가져오게 했는지 책임소재를 명명백백(明明白白) 밝혀야 한다. 설익은 발표였다면 정부가, 국회의원들의 변심에 기인한다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때문에 국민들이 금전적인 손해를 입는다면 그들 국회의원들의 호주머니나 한나라당 당비를  털어서라도 국민들에게 보상을 해야 할 일이란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변심에 기인해 정책이 바뀌게 됐다고 해서 공무원들은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조금의 감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만일 이번 건(다주택자 양도세 감면)이 정책무산으로 확정된다면 정부와 하나라당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다. 안그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도 정권초기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내놓는 부동산규제정책이 과도한 규제로 흐르게 한 바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전정부의 실패사례가 있슴에도 이명박정부가 같은 전철을 밟으려 함이니 이래서 국민들이 '이놈이나, 저놈이나'란 마인드를 갖게 하고 공무원과 정치인들에게서 고개를 돌리게 하는 지도 모른다.

앞으로 가볍게 입을 놀려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공직에서 물러서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금전보상도 하게 하는 법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법을 만드는 인간들에게 자신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라 하면 인정상 만드는데 소극적일 것이니, 국회의원들을 규제할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두 말하는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을 초등학생을 상대로 전후사정을 설명하게 하면 어떨까도 싶다. 참 부끄러운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