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기후퇴(recession)에 대처하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대두되는 방법이 흥미롭다.

부시의 감세 정책은 “미혼자에 500달러 부부에겐 1000달러 세금 돌려 주겠다”
<중앙일보에서>
美 소비지출도 타격..부시.의회 경기부양 의견접근 네이버에서>

한마디로 달러를 미국국민들 손에 더 많이 쥐어주겠다는 것이고, 미국 경제 생산의 70%를 뒷받침하는 소비지출을 위해 왕성한 지출을 장려한다는 것이 미국의 경기부양책이라는 것이다.

소비지출이 위축되니 미국국민들에게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돈(달러)을 쓰라고 돈을 주는 나라가 미국인 것이다. 돈이 많은 나라만이 할 수 있는 경기부양책이라 하겠다.

미국이 돈이야 많지. 달러는 종이에 인쇄하면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으니 말이다. 다른 나라와 차별되는 것은 외환위기의 위험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미국의 권리인 것이고, 미국은 맘껏 경제자유를 누리는 것이리라.

미국 달러로 결제되는 상품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서 달러의 가치가 줄어들고 있다. 이미 결제화폐의 다변화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잠잠하다. 앞으로 나서는 국가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니 겁난다고 할 수 있다. 둑에 구멍을 내는 일에 누가 총대를 매려고 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둑이 한번 터지면 세계경제는 재편되어 질서가 회복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 지 알 수가 없다.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니 데이터가 없고, 어떻게 대처할 방법을 알 수 없으니 대책이 안선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대놓고 달러를 바꾸자고 할 수는 없으니 물밑으로 격론이 벌어지고 있을 것인데, 각 나라의 선택이 중요하다 하겠다.

둑을 터뜨릴 수는 없으니 각 나라가 미국에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부조(扶助)하는 판에, 미국은 경기후퇴(recession)가 진행될 우려가 있으니 이를 선제 대응하기 위해 경기부양을 햐야 한다는 빌미로 미국 국민들에게 돈을 쓰라고 달러를 쥐어주고 있으니, 나라가  힘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리라.

힘만 가지고 있는, 대책안서는, 놀기만 하는 배짱이를 연상시키는, 비렁뱅이 나라인 미국을 위해 세계 각 나라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는 시대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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