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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문제는 환경문제로 불허하고, 알루미늄공정을 구리공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 D램 메모리 가격이 급락하는 와중에 메모리 반도체 기업간 경쟁은 미세공정 도입을 통한 원가 낮추기를 통한 수익성 확보가 당면과제다.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공정은 70nm까지 밖에 할 수 없고, 구리를 사용하는 공정으로 전환해야 50nm이하의 미세공정을 적용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벌써 반도체 업계는 올해 2분기부터 60나노대의 미세공정으로 속속 전환하고 있는 판에, 하이닉스 이천공장은 구리배선 사용이 규제에 묶여 마냥 가격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선심쓰듯이 하이닉스 이천공장을 구리공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하면서, 환경부가 관련법을 정비해야 하기에 올해는 안되고 내년이면 가능할 거라고 한다.

반도체산업에서 미세공정 도입에 있어 6개월이 뒤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미세공정 도입에 있어 경쟁사인 미국, 대만, 유럽, 일본 기업들보다 적게는 2개월, 길어야 6개월 정도 앞서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하이닉스의 메모리 경쟁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격이다.

과거 현대전자와 LG반도체를 통합시켜 하이닉스를 만들어내고, 혼란스런 와중에 제 때에 투자를 하지 못하여 경쟁력이 처진 하이닉스에 공적자금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벌써 그것을 잊었는가? 지금은 좀 나아졌다고 그걸 잊은 모양인데, 참 한심하기 그지없다.

정부가 기업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앞을 내다보고 미리 관련법을 정비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치더라도,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열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미 늦긴 늦었지만 구리공전 전환 일정을 앞당겨야 하지 않겠는가?

일 좀하자.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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