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는 사라져야 한다. 이 말도 안되는 규제법안이 왜 아직도 남아 있나?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를 활성화시켜도 모자르는 판에 투자를 제한하는 악법을 이렇게 존속을 시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추진으로 인해 재무상태가 열악해지고, 중소기업 존립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부실한 대기업을 양산하게 되고, 더 나아가 부실화된 대기업이 부도가 나면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준다. 그래서 출총제가 존속해야 한다고?
세계 어느나라에서 이렇게 기업을 규제하는 나라가 있는지 참 궁금하다.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은, 기업 스스로가 그 시기를 잘 맞춰, 기업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이게 당연한 것이다. 사업은 기업이 하는 것이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의 입김을 많이 받아온 공기업이 민영화 되고 나서 우량기업으로 탈바꿈 한 예는 부지기수(不知其數)이다.
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경영할 방법도 모르는,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들이 왜 기업의 사업을 평가하고 규제하려고 하는 것인가 말이다.
그런대도 왜 정부가 기업을 간섭하나?
기업을 규제할 건수가 있어야 관련 일을 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자리가 보존되기에 폐지를 못시키는 것은 아닌가?
아님 기업들이 말을 잘 들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정부가 가진 비장의 무기인가?
출총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구차한 이유를 들어서 출총제를 유지시키려 하지 말고 빨리 폐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