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폭력점거 사태를 보며 느끼는 바가 많다. 노동유연성은 확보돼야 한다. 노동유연성은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주가 행사해야 마땅한 권리다.

기업을 운영하다 경영이 악화됐다. 그렇다면 부실을 야기하는 사업부분을 정리하거나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적자가 나는 사업부를 구조조정한다는 의미는 밑지고 파는 부실 악순환고리를 떼어내는 작업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구조조정의 첫 순위는 생산량 감축이다. 손해보면서도 팔고 있던 제품의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다. 그럼 당연히 잉여인력이 있게 된다. 올바른 수순이라면 직원해고는 당연한 일이다. 그래야 하지 않겠는가?

구멍가게식의 소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행하는 직원해고는 정당하다며 군말없이 받아들이고, 대기업들이 하는 직원해고는 잘못된 것이라며 반대하는데 그치지 않고 생산을 아예 못하도록 공장을 점거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회사 임직원들을 회유, 협박하며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이 어찌 정당하단 말인가?

기업주가 뽑아놓은 직원을 해고하기로 결정하는 일은 그 자체만으로 고통스런 일이다. 또, 정부가 주도하는 구조조정에 의한 직원해고는 대한민국 국민정서상 마지막 수단으로 강구되고 있는 특별사안이다. 기업이 살아야 직원도 있기에 기업 먼저 살리자는 극약처방인 것이다. 순조롭게 구조조정이 되고 경영정상화가 되면 그 기업은 또 다른 직원을 고용할 여력을 갖추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고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순환고리를 형성한다.

그런데, 구조조정이 이뤄지긴 커녕 직원해고를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이로인한 불법영업방해로 기업 수익원인 제품판매가 중단되면 기업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만다. 어려운 처지였기에 직원해고를 결정했는데 경영악화가 더 심화되고 기업의 생존마저 담보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2008년 말 부터 시작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많은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을 봐 왔다. 가까이는 GM을 비롯한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그러하며, 금융회사들이며, 일본의 자랑이라는 소니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도 하다. 도시바와 인텔도 예외는 아니다. 그들 세계적인 대기업들의 구조조정 뉴스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직원해고에 대한 것이다. 그들 선진국에서는 별 문제 없이 직원이 해고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기업들에 고용된 노조원들이 왜 군말없이 해고를 받아들이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들 해고되는 직원들이 노동자 권리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인가? 당연히 그렇지 않다. 그들 나라들은 대한민국 보다 먼저 노동운동의 폐해를 겪었던 국가들이고 이를 보완 발전시킨 국가들이다. 과거 국가 성장론에 묻혀 기업들이 직원들을 약취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노동 관계법은 용도폐기되고, 노동유연성이 확보된 법으로의 탈바꿈은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이다.

노동유연성 확보가 기업이 살고 근로자도 사는 길이다. 요즘 세상 많이 변했다. 과거로의 회귀를 우려하며, 민주노동당을 필두로 민주당 야당들에서 극구 반대하고 있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사람들 손 마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폰을 휴대하고 있는 시대란 얘기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인터넷에 범람하는 시대다. 세상이 구시대적 발상으로 돌아갔으면, 또는 머물렀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변화를 꺼리는 기득권세력들이다. 민노총이 그러하며 민주당이 그러하다. 세상은 변해야 하는데 진보를 부르짓는 진보이익단체들이 발목을 잡고 놔주지 않는 것이다. 진보는 항상 반대해야 하는 줄로만 알고 있다. 그래야 산다고 말이다. 진보라는 이미지는 색이 바랜지 오래다. 지금은 잇권을 차지하기 위한 구호일 뿐이며 몹쓸 세력에 불과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노동유연성은 갑자기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 기업주들에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법으로 빼앗은 기업주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는 것이다. 기업주들을 가진자들이라며, 그들을 편애하는 정권이라 이명박정권을 욕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가진자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땀을 흘리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그러하지 아니한가?

한 편으로는 새로이 기업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의욕도 생각해야 한다. 노동유연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10명의 직원을 고용해야 함에도 5명을 고용하는데 그치고 말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잘못 고용했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이 악화됐을 때 직원을 해고할 수 없으니 직원은 혹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치고 어려움을 거치지 않고 승승장구한 기업가는 많지 않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좋은 시절도 있었고, 안좋은 시절도 모두 버티면서 기업이 성장하기 마련이다. 노동유연성이 경직되어 있으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쓰러질 수 있고 현재도 많이 쓰러지고 있다. 그러면서 기업이 쓰러지면 모든 직원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다.

노동유연성이 갖춰지지 않음으로 생기는 병폐는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뚜렸이 보이고 있다. 노동운동을 빌미로 폭력 범죄자가 양산되고 있고, 쌍용자동차는 존폐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노동유연성은 하루 빨리 확보돼야 하는 역사의 필연인 것이다.


  1. jef 2009/07/06 13:25  address  reply

    기업이 있어야 직원이 있다. 그렇다면 직원이 없이도 기업은 있을 수 있는 것이 정당화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노동유연성이라는 이름 하에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저 대체재가 충분히 존재하는 소모품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말씀처럼 아픈 선택,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 함께 나누고 받아들여야겠지요. 그렇지만 과연 대한민국에선 서로 나누고자 하는 노력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노동자와 사용자 양자 모두 말입니다. 노동자가 안하고 있으니 사용자측도 못한다? 오히려 반대쪽에서는 거꾸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 포투 2009/07/06 16:31  address  reply   modify / delete

      노동유연성을 억제하는 정책은 올바른 방향은 아닙니다. 당연한 편법입니다. 공장에 일거리가 없는데도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문제이지 않습니까?

      기업가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은 이제 먹히지 않습니다. 일 안하고 목소리만으로 안주하는 노동자 상위계급, 기득권층만 양산시키는 폐해를 낳았습니다.

      노동유연성이 확대되면 예전의 병폐가 다시 나타나리라 걱정하지만, 이 시대는 기업가 규제를 풀어야 경쟁이 됩니다. 나라 안에서의 경쟁시대는 저물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용자가 힘이 있는, 모든 노동자를 끌어 안아도 잘 나가는 대기업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노동유연성이란 것이 기업가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의 절차를 밟게 해서 통로를 넓혀주자는 것입니다.

      무조건 막아서는 이도 저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2. Magicboy 2009/07/06 15:26  address  reply

    외국 기업이 정리해고를 하면 벤처가 늘어나고, 삼성전자가 정리해고를 하면 식당이 늘어난다는 말이 있더군요. 크게 2가지 측면으로 생각됩니다.

    1. 짤렸을 경우 당장 먹고 살길이 막막하다.
    - 실업 급여 6달치 정도 나오는 걸로 아는데, 그거 끊기고 나면 그냥 길거리에 나 앉아야 하는 상황인 분들이 많더군요..좀 더 복지가 잘 갖추어진 나라라면 당장 돈이 들어오는 식당 말고 다른 것들도 해볼 만한게 많을텐데..

    2. 엔지니어의 전문성이 떨어진다.
    - 그래도 한 기술 직종에서 오랜기간 일했으면 나름의 전문성이 생겨야 하는데, 기술 교육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필드의 엔지니어들은...( 대부분 관리 직군이 되어버린 엔지니어들..) 식당말고는 할게 없어지더군요 -0-;;

    • 포투 2009/07/06 16:34  address  reply   modify / delete

      노동자가 열심히 공부하고 스스로 자기계발하는 이유가 Magicboy님이 언급한 현실에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3. 헬보이 2009/07/06 16:14  address  reply

    제가 할려고 하는 말을 윗분들이 다 하셨네요 -_-

    한나라당(경총)도 국민을 사랑합니다.하지만...그 국민이 모두 상류층의 분포도가

    많을뿐이지요...(특히..노동유연화가 100퍼센트 가까운 전문직들...)

    • 포투 2009/07/06 16:40  address  reply   modify / delete

      대한민국의 상류층을 별 다른 이유없이 미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밤 잠 줄여가며 열심히 사업에 매진해 지금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본받을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계층이나 음양은 존재합니다. 상류층만 유독 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헬보이님도 상류층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헬보이님이 지금 상류층이 아니어서 노동유연성을 반대하는 것이라면 접길 바랍니다. 헬보이님이 나중에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류층이라고 알아 줄 때 그땐 어떤 마음일지 한 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4. 헬보이 2009/07/06 17:59  address  reply

    포투님...조금 오해를 하신것 같네요.....

    상류층이기에 미워하는 것 아닙니다.(제가 주사파도 아니고 ^^)

    저 또한 연봉 6천여 이상 받는 중산층?으로써 흑백논리 자체를 싫어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민노총의 핵심 현장인 대기업 금속노조에서 깨지면

    예하 노조는 이런류(고용안정) 투쟁에서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는 현실에 있습니다.

    사측.정부당국자조차도...이렇게 하지않으면...협상도 하지않는게 현실입니다.

    여러 중소 사업장(사측의 일방적인.근기법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이랜드파업이 대표적인 예시)

    일어나는 현실을 조금만 인지해주시고.....대한민국사회에서 있는자가 왜 존경받지 못하는지

    곰곰히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자들이

    존경을 받고(탈세) 열심히 세금을 내는 사람이 바보 취급받는 사회가 올바른 사회인지....

    • u2 2009/07/08 20:46  address  reply   modify / delete

      헬보이님이 가끔씩 리플로 좋은 글 남겨주시는걸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블로그에 올린 포투님포스팅을 보면
      쌍용차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잘 알수있습니다

      서로 살아온 환경과 경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시각은
      남의 말 몇마디에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는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포투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비슷한
      사람들과 공감하기 위해서 이런 포스팅을
      한것이지 댓글로 토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밝혔는데 계속해서 댓글로 토론하시려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두분의 의라도 상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5. 헬보이 2009/07/06 18:08  address  reply

    고용 유연화? 이미 진행되고 있고....만연되고 있습니다.
    정부(mb)에서는 IT가 일자리를 줄여왔다고 심히 걱정되는 발언을 했는데....

    88만원세대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세대인가요....역으로 IT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비정규직 퍼센트가 30퍼센트가 육박합니다.

    지금은 고용 유연화를 부르짖을 때가 아닙니다.(일부 대기업사업장은 제외하구요)
    지금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중산층을 보호하여 장기적으로는 실물경제를 살리는 정책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직장에서 해고되면 다른데 갈 직장이 없습니다. 평생직업이
    되야 하는데 평생직장을 부르짖으니.....공염불에 그치고 마는 것이지요...

    고용 유연화????? 해고는 쉽게...당연 고용도 쉽게하겠죠? 그러나....살얼음같은 직장인들은
    그것을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목숨과 같지요.....지금 당장 중산층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전문직이지 않는 이상...............해고되면 바로 그 아래 계급으로 떨어지는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정책을 입안할때는.....잘난사람.있는 사람 기준으로 하는 것이아니라....일반 평균의 사람의 기준으로
    입안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마지막으로...미국.미국 좋아라 하지마세요...
    실패한 정책을 교과서처럼 따라는 .....앵무새 정책..참으로 개탄스럽네요...

    • 포투 2009/07/06 19:07  address  reply   modify / delete

      없다는 이유로, 못났다는 이유로 약자들이 정책적으로 보호를 받지만, 있다는 이유로, 잘났다는 이유로 강자들은 공격을 받아야 하나요?
      있으면, 잘나면 그 이유만으로 공격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있는 사람, 잘난 사람중에 태어나면서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있는 사람, 잘난 사람도 전에는 없었던 사람, 못났던 사람이 아니었을 까요?

      못난사람, 없는 사람 편에 서면 잘나 보이고, 그 반대편에 서면 없어 보이는 현실이 옳바른 겁니까?

      포투는 잘난 사람도 아니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 헬보이 2009/07/06 19:16  address  reply

    잘 알겠습니다.
    5년.10년.100년이 걸릴지라도.....
    부자가 존경 받는 사회가 꼭 왔음 좋겠습니다.

    이것도....급격하게 산업화,민주화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통없는 성장은 없으니깐요.....

    포투님도 오해마시고요.....화이팅^^ 해 봅시다...모두 이 자리에서....

  7. 붕이 2009/07/07 01:12  address  reply

    노동의 유연성은 무척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직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가장 이직이 잘 이루어지는 분야는 스포츠지요? 몇년지나면 다른 구단으로 어마어마한 연봉으로 옮기는 스타가 있는 가 하면, 방출되는 사람, 간신히 재계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 돈을 받고 스카웃이 되는 그런 일이 기업에서도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참, 중국에서 한국인들을 스카웃하긴 하는군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합니다. 개인 역시 자신의 능력으로 더 많은 돈을 벌길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능력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시장경재에 맡겨놓고, 지금 우리나라는 약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합리적으로 강화해야할 때 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의 유연성은 일견 기업을 위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게되면 기업을 견제하는 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업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우수한 인력이 항상 필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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