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주파수에 대해 완전 개방을 조건으로 경매에 붙이겠다고 연방통신위원회(FCC) 케빈 마틴 의장이 발언하고 나섰다.

이에 이동통신사들은 반발이 심하나 케빈 마틴 의장은 사업자의 경쟁을 유도하면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사업업자 논리가 아니라 소비자 논리로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휴대폰 통화료 인하에 대해서도 이렇다할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은 대비가 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가상사설망이동통신사업자(MVNO)이나 USIM카드 문제도 미적미적 거리고 있는 반면, 미국은 소노피아를 통한 개인 이동통신사를 만들 수 있는 등의 소비자들을 위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남는 700M대 주파수를 소비자를 위해 이용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기가대 주파수에 비해 700M대 주파수는 셀 반경이 넓어 기지국 세우는 투자비가 절감 되며, 신호왜곡 현상이 줄어들어 중계기와 증폭기의 수가 줄어드는 등 원가 및 통화품질에 있어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이다. 또한, 대역폭이 넓어 폭증하고 있는 비음성 데이타를 빠른 속도로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  

FCC의 의장의 발언이 나온지 하루가 지나서, 이에 반발하는 이동통신사 대신에 구글, 야후, 인텔, e베이 등이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시장의 분위기가 FCC 케빈 마틴 의장의 발언에 동조하는 분위기로 흐르는 있는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이동통신사 입장이 아니면 그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사안이다.

700M대 주파수 시장이 인터넷과 같이 완전 개방이 된다면 이동통신 시장이 바뀌게 된다. 휴대폰 제조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직접 판매를 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거나,  캐릭터, 음성벨소리, 음악, 영상 등의 컨텐츠를 직접 다운로드 하는 데에도 제약이 없어지거나 저비용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동통신사는 통화료를 내릴 수 밖에 없다. 무한경쟁체제로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지금은 없었던 사업분야가 많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노피아 같은 기발한 상상력이 더해진다면 수십, 수백의 벤처기업이 사업기회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휴대폰 DIY도 가능해지게 된다. 아마도 소노피아가 개인 이동통신사를 표방하는 것과 비슷하게 개인의, 소규모의 휴대폰 제조사가 양산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 이 주파수 완전개방 환경에서의 사업기회를 선점함 으로서, 후속으로 전세계 각 나라가 주파수망이 개방되었을 때, 미국업체들이 구축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를 위해서, 한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없어져야 할 규제가 참으로 많다. 규제는 상상력을 억제하고, 많은 사업기회가 사라지게 한다. 더 나아가 개방이 더딜 수록 업계 경쟁력은 떨어지고 이 때문에 외국업체에 의존적일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규제가 아닌 과감한 개방정책이 필요한 때다.

마틴 FCC 의장 "주파수 대역 개방" 발언 파문 전자신문 뉴스 보기
황금주파수 대역 주인은 구글? 전자신문 뉴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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