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콜금리 인하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 이미 2월에 콜금리를 인하했어야 옳았다고 생각했지만 물가인상을 이유로 미루고 있다. 아니 2008년 2월이 아니라 2007년 말 0.5% 대폭 금리인상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다.

3월에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데 물가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뉴스가 주류로 흐르고 있다. "움직이지 않으면 중간은 간다"고 물가 상승을 이유로 요지부동(搖之不動)의 자세를 견지해 향후 정책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공무원 특유의 해법을 고집하고 있는 것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기준금리 인하 갈수록 어려워질듯‥한은 "물가 때문에‥"
한국경제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것이나 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나 원재료 값이 폭등하고 있는 것이나 한미금리차가 2%나 차이가 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다시 0.5%를 더 인하한다는 마당에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

무역수지 악화를 막겠다면 한국은행은 콜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무역수지 악화의 가장 큰 이유는 미 달러화의 가치 하락이라고 본다면 한국은행이 원화의 가치를 내리기 위해서 콜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무역수지 악화의 주 요인은 원재료 수입가격의 폭등에 있다. 그렇다고 2007년 같이 달러대비 원화가치 상승으로는 더 이상 원재료 수입가격 인상 압력을 줄일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건 2007년으로 효과가 끝난 정책이라 보는 것이다. 폭등하는 원재료가격 상승에 맞추어 환율을 900원 밑으로 떨어트리면 그게 능사(能事)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전 정부에서의 한국은행 환율정책은 낙제 수준이다. 운이 좋았을 뿐 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체력이 많이 좋았으니 망정이지 아니면 탈이 나도 벌써 났을 것이란 얘기다. 2008년 들어서는 이 마저도 감당이 안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역수지악화를 수입가격 하락으로 막으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수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는 것이다.

아파트 미분양 문제도 실 수요자들의 대출금리 부담이 큰 것이므로 콜금리 인하로 상당부분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다.

원재료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한국은행이 잡을 수 있나? 금리동결을 고집한다고 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이다. 미국이 금리인하를 계속하려는 마당에 한국은행 혼자서 금리를 잡고 앉아있어 봐야 소용없는 짓이다. 대세를 되돌리기에는 한국은행의 힘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한미금리차 현재 2%에서 더 늘어나게 되면 정부가 그렇게 싫어하는 불로소득(不勞所得)의 기회가 세계 금융투기자들에게 주게 된다. 달러 돈을 빚을 져서라도 빌릴 수 있다면 그걸로 돈을 벌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교포들은 신나겠다 싶다. 무조건 미국 금융기관에서 달러를 빌려서 한국으로 보내서 우리나라 은행에 예금하면 안전하고 확실하게 돈을 불릴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들 뿐이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그 불로소득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뻔히 돈이 보이는데 돈놀이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게 더 나쁜 짓이다. 기업에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들 때문에라도 적극적으로 달러 캐리 트레이드에 동참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환율시장이 단기 투기자본에 의해 왜곡되고 만다. 그리고, 쌓이고 쌓이다 한 번에 터지만 외환위기를 다시 겪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괜히 세계경제의 흐름을 막을 수 있다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이고 세계 경제 흐름에 순응해야 하는 나라이고, 좀 앞설 수 있다면 발빠르게 앞 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내야 살아갈 수 있는 나라인 것이다.

콜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이유로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EU를 탓 하려는가? 만일 그런 억지를 부린다면 한국은행이 먼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의사결정이 느리고 판단하는 가치에 대한 배분이 억지스러워 보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한국은행의 과감하고도 빠른 콜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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