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 독립성을 내세우며 이명박 정부와 확고한 대립각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연일 기획재정부의 경제성장 논리를 반박하기 위한 논리를 찾아내 언론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성태 총재 "가계대출 부실 징후 없어"
한은 총재 "부동산 거품형성·붕괴 방지 긴요"

한국은행의 독립성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명박 정부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과 정책혼선이 가중될 때는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혹이나 진배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하겠다. 한국은행이 독립성을 존중해 주었더니 자신들의 성역을 만드는데 온 정성을 쏟는 것도 같다.

그런데, 한국은행에 의한 정책실패는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고 있나 하는 의문이 생긴다.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은 임시직(?)이기에 경제정책 실패는 곧바로 문책인사를 당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정부 들어서고 수 많은 장관들의 교체가 있어 왔다. 그럼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정부와 다른 길로 가도 좋다고, 정부와 다른 정책을 고집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힘을 내세우는 막강한 정권이 들어서며 정책혼란이 심해지자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연속성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한국은행 독립성이 강하게 대두된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다른 나라 정부들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어야 주기적으로 바뀌는 정권의 교체시에도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기에, 각 나라 중앙은행의 금리정책권에 독립성을 부여해 존중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각 나라의 중앙은행과 정부 간 정책견해가 이렇게 심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있었나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마치 필생의 적을 대하듯 하니 그런 것이다. 정권의 경제정책방향을 무시하고 중앙은행 홀로, 멋대로 금리정책을 고집하는 나라가 있나 그리고 있었나 하는 의문인 것이다. 설사 견해가 다르다고 해도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어느 정도의 정책협조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독립성때문에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운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한국은행의 멋대로 금리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스스로 권한만을 내세우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면 강제적으로라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금리인하할 수 없다는 반박논리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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