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환율정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참여정부에서도 한국은행 독립성 운운하며 자리를 보전했던 한국은행 공무원들이 이명박정부 들어서도 똑같은 전략으로 자리를 보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새정부(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 정책방향이 전정부(참여정부)와 다를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환율정책 또한 이명박정부에서 조율해 가는 것이 이치에 맞는데 그걸 가지도 한국은행이 독립성 운운하며 딴지를 걸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아직도 참여정부의 그림자 안에 머무르려고 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는 것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환율정책 정부가 맡아야”
한은 "독립성 침해 우려"

한국은행이 마치 이명박정부의 위에서 놀고 있다는 느낌이다. 한국은행 공무원들의 판단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한국은행이 독립성을 유지해서 아무 문제없이 환율정책을 펴 왔다면 이렇게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환율정책을 거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참여정부에서도 이미 많이 충돌한 바 있었다. 그 때마다 한국은행의 승리로 돌아갔고 말이다. 한국은행은 여론몰이에 능수능란(能手能爛)한 재주를 보였준 바 있었다. 한국은행이 말끝마다 '독립성'을 거론하면서 마치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명제라도 되는냥 국민에게 호도(糊塗)하곤 했던 것이다.

그냥 가만히 들어도 '독립성' 하면 왠지 지켜져야 마땅하다고 느껴지는 건 아마도 여지껏 부지불식중(不知不識中)에 당해왔던 세뇌(洗腦)효과가 아니겠는가 싶다.

다른 나라(특히 미국)들은 경기침체 우려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시중금리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행의 환율정책은 어디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는지 모르겠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라고 할 런지 모르겠지만, 현재 원유를 비롯하여 원자재 수입가가 폭등하고 있고 물가상승 압력이 뻔히 높아져 가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그렇게 물가안정을 환율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는 소신을 고수한다면 금리을 인상해야 할 것 아니겠는가?  호주가 인상하듯이 말이다.

복지부동(伏地不動)이란 말은, 요즘 많이 쓰는데, 한국은행 공무원들에게 딱 알맞은 표현이라 하겠다. 한국은행이 진정으로 물가안정을 위해서 호주 중앙은행과 같이 경기침체 우려를 무릅쓰고 금리를 올린다면 그건 또 다른 얘기다. 한국은행이 그에 걸맞는 책임도 같이 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3월 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면 그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되는 것이란 얘기다. 위로든 아래로든 한국은행의 행동이 필요한 시점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독립성 운운하며 한국은행 공무원들을 건드리지 말라고만 하고 있으면 그게 뭔 짓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국민에게서 경제성장의 요구를 받고 있는 정부다. 한국은행의 헛된 행동(금리인상)은 지탄받을 것은 뻔하다. 그러니 한국은행이 위로(금리인상)는 움직이질 못하고 있는 것이다.

조직(한국은행)이 노쇠화 되면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겁을 먹기 마련이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몸을 움추리기 마련이다. 2007년 참여정부 막바지에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만사를 제쳐두고 금리를 신나게 올리더니만 그 금리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기 싫음인가?

외부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점에서 정책혼선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민국은 아직 한참 더 성장을 구가해야 하는 나라다. 3, 4% 경제성장에 만족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독립성의 비호아래 책임을 지지 않으려 움직이려 하지 않는 것은 실정(失政)에 다름 없는 것이다.

한국은행 공무원도 사람인 이상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 빨리 되돌리려고 해야지 책임만을 면하려고 버티기를 하는 모습은 국민을 기만하는 짓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2007년 말 금리정책의 실패를 빨리 스스로 자인하고 이제라도 금리인하를 단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니 한국은행이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싶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대한민국이 2% 경제성장을 해도 만족할 수 있을 때 그때라야 좀 어울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작은 나라 안에서 정책혼선이 빈번히 일어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만 전가될 뿐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1. Tony 2008/03/06 13:51  address  reply

    궁금한게 있는데요. 금리를 인하하면 인플레이션은 어떻게하나요? 그리고 원화가치하락으로인한 원재료가격상승은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지요..

    • 포투 2008/03/06 14:21  address  reply   modify / delete

      금리인하로 인플레이션과 원재료 가격상승을 커버할 수 없습니다.

      본문의 글은 인플레이션은 한국은행 의지로서 잡힐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니(외부변수에 의한 것이 크니) 반대로 경기하향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옳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전세계 나라들이 모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환경속에서도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 무섭다고 가만히 있다가는 경기침체기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한국경제가 악화된다면 그 책임은 복지부동하고 있는 한국은행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2. Magicboy 2008/03/06 18:04  address  reply

    요즘 앨런 그린스펀의 자서전 격동의 시대를 읽고 있는데.. 꽤나 재미있더군요...
    과연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앨런 그린스펀처럼 시장을 이해하려고 고뇌하고 주관을 가지고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그냥 시장을 모르고 숫자놀음만 하고 있는건지 걱정되네요...

    • 포투 2008/03/06 19:11  address  reply   modify / delete

      잣대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것도 없는 상태라면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야 하지만 손쉬운, 앞서 간 히스토리가 존재하고 눈을 조금만 돌리면 비슷한 환경에서의 대처방안이 보이기에 쉽게 가려고, 책임을 지지않고 가려하는 인간의 못된 속성이 나오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좀 앞서 가려는 노력을 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지면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3. ㅡ.ㅡ 2008/03/07 16:53  address  reply

    복지부동이라는 점은 동감이지만..

    고정환율제도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이나 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한은보다도 더 못믿겠는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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