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이성태 총재의 임기는 몇 년이며 이명박정부의 성장위주의 정책과 이렇게 따로 가도 되는가 하는 궁금증이 일어 한국은행법을 찾아보았다.

제4조(정부정책과의 조화 등) ①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장기능을 중시하여야 한다.

제33조 (총재) ①총재는 한국은행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총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한국은행법에서 발췌>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빼먹지 않고 하고 있는 말인 '물가안정'이 이해되는 대목이라 하겠다. 물가안정은 정부의 정책과 달리 가도 한국은행을 굳건하게 지켜주는 방패막이 구실을 한다. 총재의 임기는 4년이다.

한은총재 이성태씨 내정…‘독립성’ 목소리 커질듯

한국은행장 이성태 총재의 임기는 2006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이며,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성태 총재는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2년 선배이기도 해서 한국은행의 독립성 문제가 의심받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남은 임기동안은 이명박 정부와 사사건건 부딪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는 얘기가 되나 하는 생각도 든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두면서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도 4년이니 이런 불합리가 발생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어쨋든 한국은행법을 좀 찾아보고, 오래 된 뉴스도 찾아보니,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다고 하겠다. 또, 내일 4.9총선 결과는 기준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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