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FRB의 버냉키 의장이 상반기 중에 미국의 경기후퇴 가능성을 언급했다. 시점이 묘하다. 최근 미국금융권이 신용경색 위기에서 벗어나고 미국경제가 바닥을 친 게 아니냐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에 반하는 경기후퇴가능성을 시인하며 달러를 약세로 전환하게 했다.

美증시 빅랠리 후 주춤.. 버냉키 침체 시사

버냉키 FRB의장의 '경기후퇴 가능성 시인'으로 최근 잠시의 달러강세로 인해 국제 원자재 상품가격이 하락세였던 것을 반등하는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되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난데없이 무디스의 자회사인 무디스이코노미닷컴(MEDC)이, 일개 대니얼 멜서 선임 연구위원이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을 정면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무디스가 회사차원에서 비판한 것도 아니고 자회사의 보고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수장격인 강만수 장관을 비판한 것이다.

무디스, 금리인하 요구한 강만수 장관 정면 비판

무디스 또는 무디스 자회사인 무디스이코노미닷컴(MEDC)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일 뿐이다. 돈이 되지 않는데도 무슨 열성으로 대한민국 경제부처 수장격인 기획재정부를 할 일이 없어서 비판하겠나 싶다.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무디스이코노미닷컴이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하는데 최대수혜자는 그동안 강만수 장관과 말싸움을 벌여왔던 이성태 한국은행장이 된다. 그동안의 말싸움에 제 3자가 끼어들어 간섭을 하는 꼴인 것이다. 물론 이는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입장에서이고, 이성태 한국은행장의 입장에서는 원군이나 다름 없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렴풋이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순간이다. 외세의 힘을 빌린 어느시대의 역사를 말함이다.

위의 FRB 버냉키 의장이 물가안정과는 반하는 달러약세를 원하는 것은 시사점이 있다고 본다. FRB의 역할이 물가안정에만 촛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FRB가 미국경기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목표의식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물가는 한국은행장의 성과이고 경제성장률은 기획재정부의 소관으로 분리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FRB역할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를 묶어 놓은 경제부처로 보이기도 한다.

미국이 계속해서 달러 약세를 원하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함이다. 시작은 신용경색을 이유로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의 경제체질을 바꾸려는 목표가 더해 졌다고 보고 있다. 사업가는 돈이 되는 길에 능통하기 마련이다. 미국의 달러약세하에서 가장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미국상품의 수출과 관광여행업을 통한 해외관광객 유치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수입은 멀리해야 하는 사업으로의 전락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FRB는 미국의 만성 경상적자를 줄이려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상수지 흑자기조에서 적자로 바뀌는 의험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한 번 반전되고 얼마간 연속되면 그 방향성을 돌리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경제체력이 굳건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그건 오판일 가능성이 높다. 국제 원자재 상품가격만 하락세로 전환한다면 경상수지는 금방 반전될 수 있다고 별일 아니라고 하는 이들이 있는 모양인데, 국제 원자재 상품가격 하락은 우리나라의 정책의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더구나 미국은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했다. 그것은 달러약세다. 미국이 달러약세를 원하는 한 국제 원자재 상품가격의 하락을 원하는 것은 무리한 희망일 수 밖에 없다. 가격이 떨어지기를 마냥 처다본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원자재 수입가 상승때문에 경상수지 기조가 흔들린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어느정도의 원화약세를 용인하고 무역수지와 관광수지 흑자를 통해 부족분을 채워야 한다고 본다.

천수답이라 하나? 요즘 농민들도 천수답 농사를 짓지 않는다. 넋 놓고 바라보고 있어봐야 난데없이 뒤통수만 한 대 얻어맞을 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그 틀을 좀 바꿀 필요도 있는 것 같다.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이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할 일이 아니라면 말이다. 

  1. 강호길 2008/04/03 10:36  address  reply

    ㅎㅎ 포투님의 경제부분 글도 다 봤습니당.~~포투님도 경제학과신듯 하네요..^^

    여튼 글 잘 읽고 갑니다. 경제는 과유불급아닐까요?ㅎㅎ 그냥 딴소리였슴다.

    • 포투 2008/04/03 11:30  address  reply   modify / delete

      경제학과 아닙니다.

      과유불급도 좋지 않지만 복지부동보다는 나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그나저나 대단하십니다.

  2. 매니아 2008/04/04 13:12  address  reply

    포투님 글 정말 잘 읽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 글은 볼때마다 흥미롭고 매일 포투님 홈피에 방문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3. 투자가 2008/04/06 17:58  address  reply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의 현실은 한국은행의 홀로는 해결할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했으면 합니다.
    그들같은 엘리트 집단 안에서 이사실을 모를리는 없을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재의 오만이 꺽였으면 합니다.
    지금의 물가상승은 경기팽칭이 아닌 대외요소로 인한 순환적인 물가상승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경제 전반을 활성화 시킬 생각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목적은 유지하고,, 재경부와 한은의 손잡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리인하는 할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 포투 2008/04/06 20:13  address  reply   modify / delete

      금리인하 불가를 고집하는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폐쇄적인 것이 이유라면 어느 정도는 개방적인 시각으로 바뀔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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