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는 제처두고 그들만의 재미있는 말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강만수 재정 '성장' vs 이성태 한은총재 '물가' 정면충돌

타협점을 찾을 수 없을 만큼 평행선을 달린다면, 통화정책이 갈팡질팡할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라고 하겠다.

물가안정을 중시한다면 금리인상 쪽으로 가면 되고, 경제성장을 중시한다면 금리인하 쪽으로 가면 된다. 그냥 가면 되는 것이다. 가다가 아닌 길이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럼 신뢰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 그대로 현상유지만 하겠다고?

문제는 복지부동(伏地不動)에 있다. 우습게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다. 개인 간의 재미있는 싸움에 열중하는 동안 서로 책임질 일은 안하려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누누히 물가안정이 중요하다고 설레발을 처댔지만 결국 보면 한 게 없다. 계속해서 기준금리 동결만이 있을 뿐이었다. 자신이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다. 관망도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정부가 금리인하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그에 반해 기준금리를 인상했다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이명박 대통령은 연간 경제성장률 7%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었다.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핵심 경제부처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중요해 졌다.

그러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얼마 전에 환율급등이 발생하자 뒷수습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환율 가이드라인을 정해두지 않았던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 버리자 다시 끌어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는 것이다. 환율 목표치를 1,000원대 근방이라고 외환시장에 암시하는 듯 하더니만 그것으로 그만이었다. 변동성만 키워준 꼴이었다. 경상적자 누적되는 것이 부담되고 여행수지 적자를 막으려는 의지가 강하다면 시장개입에 나설 수도 있는데 한국은핸 이성태 총재와의 말싸움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책임지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상대방에게로 떠 넘기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하겠다.

어느 한 쪽이 소신껏 밀어붙이면 결국 한 쪽으로 정책방향이 정해지기 마련이다. 이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다 마찬가지다. 자신의 소신에 자신있다면, 그리고 그 길이 옳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다면 보여주면 될 일이다. 말싸움은 필요없는 것이다. 그런 재미있는 말싸움은 개인적으로 둘이 만나 실컷 할 일이라고 본다.

이 나라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또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한다.


  1. 이방인 2008/03/26 17:09  address  reply

    개인적으로는 금리인하를 간절히 바라는데, 아직 답이 없네요.
    사실, 요즘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도 금리인하를 단행해 주어야 할텐데 말이죠. 정책적으로라도 생계형 대출이나, 장기주택대출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이자율을 마이너스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의 서브프라임 같은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지만,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그렇게 큰 부실은 오지 않겠죠.
    이번에 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인하를 기대하면서 변동금리를 선택했는데 옳은 선택인지 모르겠네요.ㅎㅎㅎ

    • 포투 2008/03/27 07:46  address  reply   modify / delete

      2008년 말을 바라본다면 기준금리가 1% 이상 인하되어 있을 거라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고만고만한 견해가 대립하는 시기가 허물어지면서 대세는 금리인하쪽으로 기울거라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사실 견해가 부딪치고 난 후에는 방향성을 갖기 마련이라 생각합니다. 역시 세계적인 흐름은 경기하방 압력완화를 위한 금리인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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